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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(5/30~)
17-05-30 09:18 719회 0건

번호 유출로 재산의 피해가 있는 사람이나, 범죄피해자, 공익신고자 등 개인의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분들을 위해 5월30일부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. 

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?

  •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·신체, 재산,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

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대상자는?

  •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, 신체,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  •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    - 아동·청소년 성범죄 피해자, 성폭력 피해자, 성매매 피해자, 가정폭력 피해자, 특정범죄신고자, 특정강력범죄·방화범죄·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, 아동학대범죄 피해자, 학교폭력 피해 학생, 공익신고자, 북한이탈주민

유출 및 피해입증 자료는?

  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(금융기관 확인서)
  •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(예 : 판결문 등)
  • 생명·신체 : 진료기록부, 진단서 등
  • 재산 : 금융거래내역서 등
  • 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: 상담사실확인서,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
  •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(예 : 녹취록, 진술서 등)

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?

  •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 →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

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

  •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(6), 성별(1)을 제외한 지역번호(4), 등록순서(1), 검증번호(1) 변경

 

(출처: 동두천시청)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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